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터키 대법원, Free Float® 스팀 트랩에 대한 불공정 경쟁 판결에서 TLV의 승소 판결 확정

2025년 1월 21일

TLV의 Free Float® 스팀 트랩을 불법적으로 모방한 터키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. 터키 대법원은 TLV의 주장을 확정하며 해당 판결을 지지했습니다.

소송의 배경

1996년부터 TLV는 터키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Free Float® 상표를 사용하여 J3X 시리즈 스팀 트랩을 판매해 왔습니다. 2017년 4월, 당사는 Ayvaz가 당사의 제품을 모방하여 SK-40, SFK-40, SFKD-40이라는 상표명으로 제조 및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터키 공화국 지적재산권 민사법원에 제조 및 판매 금지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2019년 10월의 1심 법원 판결에서 Ayvaz의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청구가 승인되었습니다. 이후 항소심 판결을 거쳐 2024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.

1. 피고

모조품 제조 및 유통업체(Ayvaz, 터키 공화국)

2. 피고의 제품

피고가 제조 및 판매한 스팀 트랩: SK-40, SFK-40, SFKD-40

3. TLV 제품

TLV의 J3X 시리즈 Free Float® 스팀 트랩

4. 청구 세부 정보

피고 등에 의한 대상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.

5. 법원

1심: 터키 공화국 지적 재산권 민사 법원 
2심: 터키 공화국 지방 항소법원 
3심: 터키 공화국 대법원

6. 판결 날짜

1심: 2019년 10월 2일 
2심: 2021년 7월 12일 
3심: 2024년 8월 29일 

7. 판결 요약

법원은 Ayvaz의 제품이 TLV의 Free Float® 시리즈의 형태를 불법적으로 모방하여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.

TLV의 Free Float® 스팀 트랩 
모델 J3X
Ayvaz 
SFKD-40
TLV_J3XAYVAZ_SFKD40

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고객에게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